실용음악사이버대학 연금개혁은 사회의 자원 배분에 관한 큰 틀의 의사결정인 만큼 기술적 조합보다는 가치와 정치의 문제이다. 지금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국회에서 다루던 연금개혁 의제는 보험료율과 연금급여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라는 이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공식 용어는 자동삭감장치가 아니라 자동조정장치이지만, 결국 인구 고령화에 맞춰 모든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것이므로 자동삭감장치로 불러도 맞을 것 같다.시작은 지난해 가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며 자동삭감장치를 집어넣은 것이었다. 이전 정부위원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무엇보다 시민 공론화에서도 연금 자동삭감장치는 의제가 되지 못했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40%에 달하는 데에다 국민연금이 평균 약 65만원에 불과한 한국에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자동삭감장치를 제안한...
독일 진보정당 좌파당이 살아 돌아왔다. 사망 선고 직전 기적처럼 부활해 지난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깜짝 이변을 만들어냈다. 좌파당을 궤멸 위기에서 심폐소생한 장본인은 36세 원내대표 하이디 라이히네크. 왼팔에 사회주의 혁명가 얼굴을 새기고, 58만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라이히네크에게서 극우 돌풍에 지친 독일인들은 희망을 본다.옛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을 일부 계승한 좌파당은 주요 지지 기반이던 동독 지역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득세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초 인기 정치인 자라 바켄크네히트가 본인 이름을 딴 좌익 포퓰리즘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을 따로 만들어나갔을 땐 미래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 득표율은 2.7%에 그쳤다.좌파당은 지난달만 해도 전국 득표율 5% 기준을 채우지 못해 연방의회에서 퇴출당할 것이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막판에 3%대 지지율을 한 달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