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
“당신들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는가? 좀비, 좀비, 좀비…”며칠 전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을 했던 윤석열을 떠올렸겠지만, 사실은 30여년 전 아일랜드 록그룹 크랜베리스가 불렀던 ‘좀비’의 후렴구이다. 종교 갈등의 틈새를 비집고 폭탄과 총을 동원한 테러가 자행되던 아일랜드의 안타까운 역사를 노래했다. 마침내 1998년 4월10일 벨파스트 평화협정으로 북아일랜드 사태는 막을 내렸지만 1969년부터 30년 동안 이어져온 피의 분쟁으로 36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곡 ‘좀비’는 1998년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초청되어 연주되었다.며칠 전 보수논객 정규재씨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사회가 마치 “거대한 미치광이들의 행진 같은, 아니 좀비들의 발광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대통령 한 사람에서 시작한 좀비 현상은 계엄을 거치면서 사회 전체를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라는 거대한 분열 구도로 나누어놓았다. 문제는 이 현상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