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해 1336건을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577건은 최초 적발됐으며 759건은 재유통되다 시정 조처된 사례다.처음 적발된 577건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품목별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 함유가 28건(18.1%), 부패·변질은 25건(16.1%)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40건·26.8%)이, 아동·유아용품은 부품 탈락, 삼킴, 질식 위험에 따른 리콜(32건·38.1%)이 가장 많았다.또 처음 적발된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191건(62....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