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광주지역 한 비영리법인이 유치원과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식의 수익사업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학원 설립 허가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민법 제32조1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를 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하지만 A비영리법인은 사립 유치원 1곳과 함께 유아 대상 어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SNS 등을 통해 마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어 교육열이 높은 사립초교와의 접근성도 강조하고 있다.이 학원은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았다.시민모임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정관과 등기 서류만을 근거로 허가를 내 준 결과”라며 “이는 공교육의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시장측은 24일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즉시 반박했다.명태균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1년 1월 20일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송쉐프(중화요리집)에서 김영선 의원,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다선 의원인 김 의원이 (선거를) 도와주시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도우면 그 대가로 김 의원측 인사에게 SH사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일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그해 4월 보궐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넉 달 뒤인 8월 신임 SH사장 자리에는 김영선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사...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탱크를 진입시키고 장기 주둔을 예고하는 등 군사 작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팔레스타인 행정구역인 서안지구 안에 밀고 들어온 것은 2002년 제2 인티파다(이스라엘 점령에 대항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봉기) 이후 23년 만이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군사 작전을 강화할 것을 군에 명령하며 “장기 주둔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스라엘군 탱크 여러 대가 북부 제닌 난민촌 등에 진입했다. 카츠 장관은 군 주둔 기간을 “내년까지”라고 언급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가 필요한 한 (서안지구에) 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부터 서안지구에서 무장세력 제거를 명분으로 ‘철의 벽’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한 달 가까이 이 일대를 맹폭하고 있다. 제닌, 툴카렘, 투바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