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몰아붙였고, 야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수사를 촉구했다. 내란 국조특위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오는 25일 진행키로 했다. 11번째 변론기일로, 헌재는 최종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은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할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은 2월25일 오후 2시”라며 “그날은 증거채택 됐으나 조사를 하지 못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의견을 종합해 최종변론기일에서 양측 모두 각 2시간의 종합변론 시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의 요청에 따라 증거조사 시간은 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주어진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이땐 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