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앞서 10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중 7번이나 출석한 윤 대통령은 마지막 11차 변론에도 재판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의견서도 대리인단이 대신 읽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변론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도 ‘내란·탄핵 공작설’을 꺼냈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했다는 주장을 다시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국제 금 선물은 온스당 2973.4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국제 현물 금 가격도 같은 날 온스당 29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요즘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안에 일정 정도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안이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다들 안전자산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전쟁이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고 가정하면 두 상황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금의 매력은 더욱 높아지게 되죠.올해(20일 기준)에만 국제 금 가격은 12%가량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46%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 지수가 약 23% 오른 것을 감안하면 안전자산인 금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보다도 성과가 좋았던 겁니다.그런데 국내 금 가격은 요즘 들쭉날쭉합니다.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