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 안에 있는 원 본부장 사무실은 군사시설이라 공수처는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공수처는 이들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방부는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한·미동맹”이라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 외교’에 힘을 싣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추격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어 이를 잘 살려 미국과 협력한다면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한·미동맹”이라며 “정치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최근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연 2.65~3.95% 수준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수도권에서만 2.85~4.15%로 오른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도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지방은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금리 수준은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