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부대’에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직 간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4년 만에 돌아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당시 게시된 글은 1만8979건에 달했다. A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신원을 조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고 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며 기소했다. 2018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2022년 국내에 자진입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가 4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약 70분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 출입문 앞에서 정상명 변호사와 몇 마디 나눈 후 밖으로 나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발언 기회를 얻고 “(윤 대통령은) 총리께서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