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해병대가 19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올해 첫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했다. NLL 일대 해병대 포 사격 훈련은 정부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후 네 번째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이날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여분 동안 K9 자주포 총 25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포탄은 북쪽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했다.NLL 일대 포 사격 훈련은 올해 첫 번째이자, 지난해 6월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이후 네 번째다. 해병대는 지난해 6월 26일·9월 5일·11월 27일 서북도서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26일 실시한 정례 포 사격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만에 재개된 것이었다.정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