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176.6㎞에 380개 세울 계획 권익위 “입지위 구성에 하자”한전 “위법 없어” 추진 강행주민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판사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국가 사업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달라는 것뿐입니다.”지난 14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문기일이 열린 대전지법 304호 법정. 법정에 있던 박범석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장(61)이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대책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법정에는 박 위원장과 금산 진산면 주민 등 60여명이 40여분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다. 이날 심문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를 연결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
여·야·정 4자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116분 동안 회담을 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참석자들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의회 후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이 부분을 빼고는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도 강조했고, 우리도 핵심이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