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민주당 소속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 손을 들어줬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민주당 소속 14개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DOGE가 연방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처트칸 판사는 “DOGE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주 정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DOGE와 머스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DOGE 권한을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DOGE의 권한을 즉각 중지해야 할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 주임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협상을 위해 만난 이후 나온 발언이다.왕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관한 ‘4대 원칙’을 제시하며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평화 여건을 조성하고, 이기적 사익 추구를 금지하며,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지난해 4월 방중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내용이다.신화통신은 중국의 입장을 두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이튿날 목숨을 잃었다.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A씨 측은 1심에서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