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 A씨가 송치됐다. 사고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로 결론닜다.제주해양경찰서는 금성호와 같은 선단인 운반선 선장인 70대 A씨를 유기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운반선 선장 A씨는 약 25m 근접거리에서 금성호의 침몰 사고를 목격하고도 선원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입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금성호 선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했으나 선체의 임의 증·개축이나 구조적 관리 부실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성호 어로장과 선장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입건했으나 실종 상태인 만큼 ‘공소권 없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반환한 인질 시신 4구 가운데 1구가 법의학 검사 결과 당초 반환을 약속했던 인질이 아니며 신원 불상자의 시신이라고 밝혔다. 하마스가 약속과 달리 엉뚱한 시신을 넘겨줬다는 것이다.이스라엘군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시30분쯤 긴급 성명을 내고 아부 카비르 법의학연구소에서 전날 가자지구에서 인계된 시신 4구의 신원 확인을 위한 법의학 감식을 진행한 결과, 하마스가 여성 인질 쉬리 비바스라며 돌려보낸 시신이 실제 비바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다.이 시신은 가자지구로 끌려갔던 다른 인질들도 아니며, “신원불상의 시신”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3구는 희생자의 유해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날 하마스는 이집트가 중재한 합의에 따라 사망한 인질 4명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냈는데, 이 중에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공격 당시 니르오즈 키부츠(집단농장)에서 끌려간 비바스 가족이 포함됐다.납치 당...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여인형 전 국국방첩사령관이 방첩사 간부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받아적은 뒤 이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실패 뒤 향후 내란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사실과 일부 다른 문건을 만들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갔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여 전 사령관이) 저보고 (앞선 발언) 내용을 받아적은 뒤 가져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계엄 예상 못 함 문건’ 작성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