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에 더해 시 주석의 방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집권 1기 때 이미 중국과 “훌륭한 무역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2020년 체결한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로이터는 “(두 정상의) 대화, 상호작용은 무역 관세의 잠재적 완화 또는 지연에 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투명한 수사·재판에 대한 ‘사법적 교정’일 테지만,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였던 사건에 대해 아주 무거운 ‘역사의 법정’도 함께 열리게 됐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당시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핵개발 문제로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유신독재가 내치·외치에서 모두 중대 고비에 처했던 즈음이었다. 김 전 부장은 이듬해 5월20일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김 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