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국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에 대해 “매우 훌륭했다. 종전에 대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이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마도”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배제에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당신은 3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다. 3년이 지났으면 전쟁을 끝냈어야 했다.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