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논란으로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울산지법 행정1부 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6월25일 치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투표지 무효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양자 대결을 벌여 나란히 11표씩 얻었다. 이에 동표가 나왔을 경우 시의원 당선 횟수가 많거나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정한다는 회의규칙을 근거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당시 의회사무처는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의회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여인형 전 국국방첩사령관이 방첩사 간부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받아적은 뒤 이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실패 뒤 향후 내란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사실과 일부 다른 문건을 만들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갔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여 전 사령관이) 저보고 (앞선 발언) 내용을 받아적은 뒤 가져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계엄 예상 못 함 문건’ 작성 지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