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
올 하반기 애플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RCS)가 도입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채팅 형식의 문자메시지 주고받기나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RCS를 도입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 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현재는 갤럭시폰 이용자 간에만 적용되고 있다.방통위는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통3사가 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 버전(시험용 제품)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배포하고,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아이폰과 갤럭시폰 간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일 전송은 최대 용량 1MB인 장문 메시지로 구동됐으나, 아이폰이 RCS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 3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12·3 내란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헌정질서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 합쳐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지속적 선동과 국민의힘 비호 속에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발호 중인 현실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약관화한 터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야 한다. 그러나 그 추종세력의 준동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맞선 싸움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 수호세력을 단일대오로 묶는 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