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박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휴학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비수도권 의대에 다니는 A씨는 “올해도 휴학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아직 (휴학)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다니는 학교에 복학한 의대생은 10명 안팎이다. A씨는 “정부가 최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했다.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블랙리스트가 지속적으로 돌면서 의대생들이 복귀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반면, 의대생들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복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급하게 4500명 대규모 의대 신입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립대 의대 10곳의 복학 현황을 보면, 지난 13일 기준 대부분 의대에선 10~20명 안팎의 의대생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