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국 1만6308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오후 2~6시에 전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이 넘는 54.3%(258.4건)가 발생했다. 등교 시간인 오전 8~10시에는 발생한 사고는 10.4%(49.3건)로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별 보면 학기 초인 3~5월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32.2%(153.3건)가 발생했다.경찰 관계자는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한다”며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및 의무사항도 점검한다”고 밝혔다.경찰은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70만3209개의 교통안전시설도 일괄 점검한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간 예정인 저서의 작가 소개에서 ‘검사’ 경력을 뺀 것을 두고 “그런 것도 기사가 되냐”며 놀라워했다고 전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대표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아니 그런 게 기사도 나왔어요?’ 이러더라”며 “본인은 무슨 학교나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 경력 중에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당연히 검사, 뺀다고 모르는 건 아니니까 (뺐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책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오는 26일 시판을 앞두고 예약판매를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작가 소개란에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법무관, 법무부 장관 경력을 적었지만 검사였다는 사실은 생략해 눈길을 끌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는데 19일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