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언론들이 내게 불리한 것은 신속히 보도한다”며 언론들이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또다시 제기했다. 그는 CBS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논란과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기에 (내가)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혼란한 상황 속 언론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언론은 저한테 불리한 것은 ‘단독’ 이러면서 신속히 보도하고, 내가 무죄판결 받으면 별로 보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행정·입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받는데, 가짜뉴스를 오히려 퍼트린다”고도 말했다.이 대표는 ‘언론이 전반적으로 악의적으로 쓴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의 언론은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총량으로 따지면 저한테는 마이너스 쪽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팩트에 기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윗선에 돌리고 있는데, 정작 비상계엄 당시에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면서 “적법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11일 여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최근 여 사령관이 푸념식으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했다는데 계엄 선포를 하게 두었는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에게 돌리면서 여 전 사령관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에도 참모들에게 “비상 상황이 되면 군이 따를까” “어르신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