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SNS서 “고칠 문제 아닌가”상속세 이어 다시 ‘감세론’세수 규모로 법인세에 근접당내선 물가연동제 등 검토일각 “증세도 함께 논의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향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해 감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에 근접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