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조 청장 측은 18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뒤늦게 신청해 헌재가 지난 14일 채택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6차례 직접 통화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민주당은 당초 20일로 계획했다가 일주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7~8일에서 14~15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초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