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피수술 서울시가 ‘돌봄의 칸막이’를 없앤다.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건강, 경제, 주거, 의료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치구와 시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서울시는 당사자나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필요한 모든 돌봄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는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상황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도 부서 및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도...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