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명씨가 17일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인다.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으로 복기한 통화록을 공개했다. 그는 이 통화록에 대해 “2024년 2월16~19일 다섯, 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당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기 전 시점이다. 창원 의창구에는 명씨가 도운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사진)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공관위는 그해 3월2일 김종양 의원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경선을 결정지으며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김 전 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가 착수한 종전 협상을 비판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현지시간) 가디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회담에 대해 “미국이 푸틴이 전면전을 시작할 때 설정했던 최후통첩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 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없이 내려질 수 없으며 어떤 조건도 강요될 수 없다”며 자국이 배제된 회담 결과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러시아의) 최후통첩을 거부했는데 지금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회담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19일로 예정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도 하루 전 연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되, 우크라이나의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