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약 4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미·러는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데 합의하고 고위급 당국자로 구성된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가디언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종전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회담이) 잘 진행됐다”며 “모든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였다고 말했다.우샤코프 보좌관은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논의하고 설명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미·러의 별도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와 관련해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각각 고위급 당국자로 이뤄진 팀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지속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종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목표로 “양국 관계에 있어 자극이 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 등 검사 3명이 국회 측 신문을 받게 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수사’는 없었다며 “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사실상 수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맞섰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국회 측 신문을 받게 됐다. 국회 측은 이 지검장에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