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을 선언하자 20일 진보 정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진보 정당의 공간이 확장될 가능성을 탐지하는 시선과 전체 정치 진영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맞다”며 “거대양당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중도좌파,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진보 정당에선 제1야당 대표의 ‘우클릭’을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상임대표는 “내란 세력 청산 후, 정치는 건강한 보수와 진취적 진보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진보 진영이 극히 허약했던 한국 현실에서 민주...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