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판매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함께 일하던 동포 작업반장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동포인 중국인 B씨를 집단 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1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이튿날인 17일 오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공사장 작업반장인 ‘B씨가 임금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집단 합의는 2022년에도 시도됐다 무산된 경험이 있어 기업들의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이다. 그간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합의를 추진했지만 개별 피해자들이 승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