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임대인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 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짓고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 이상의 손실은 X. 시드 3배 이상 보장. 내 돈처럼 소중히. 서두르세요.”미끼 문자를 퍼뜨린 뒤 전문가인 척 투자를 권유해 총 거액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2023년 한 해 동안 애널리스트 등을 사칭해 가상자산·비상장주식·선물 투자 등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175명에게 8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집단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6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2023년 2월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금 인출 총괄’ 등 범죄조직의 꼬리부터 차례대로 검거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까지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체포 현장에선 피의자들이 소지한 현금 4억9000여만원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총책 A씨 등 범죄집단 조직원 일체를 특정했다. 대포계좌 제공업자와 미끼문자 발송업체 운영자도 특정해 입건했다.경찰은 필리핀 등 해외로 도주한 총책 A씨 등 범죄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