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은 끝까지 규명되지 않았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공익신고자 3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지난해 7월 권익위는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교육부가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고,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와 국회가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함께차담회’에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 논의해 ‘하늘이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