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마존 수호자’로 꼽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사진)이 해양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석유 탐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영기업 적자 위기를 맞은 룰라 대통령이 환경 정책 방향성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룰라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라디오 디아리오 인터뷰에서 “(석유) 탐사를 원한다. 탐사 전 석유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 환경 및 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이바마)는 정부기관인데 정부에 반대하는 기관 같다”고 비판했다.이바마는 브라질의 환경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이자,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의 해상 원유 시추를 금지한 기관이다. 세계 10대 석유회사로도 꼽히는 페트로브라스는 아마존강 하구 인근 ‘블록 59’ 해상 구역에서 석유 시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바마는 ‘석유 유출 시 야생동물 보호가 어려워진다’며 2023년 페트로브라스의 시추 사업 허가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