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
최근 여수와 제주 해역 등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경이 경계 강화에 나섰다.해경은 최근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고 등으로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안전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어선 침몰과 전복 등 해양안전사고는 이달 들어서만 3건 발생했다. 지난 9일 여수 거문도 인근에서는 대형 트롤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서귀포 인근에선 어선이 전복하는 사고가, 이날에는 전북 왕등도 인근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다.이에 해경은 특별 경계를 발령하고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 긴급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구조대,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각종 해양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김용진 해경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 시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비상 상황 발생시 구조기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추천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시 자치경찰위가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경향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 관련 의견 의결서를 보면 자치경찰위는 “전반적으로 이견 없음”이라면서도 “다만, 민생 치안 분야 근무 경험 부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추후 시·도 경찰청장을 협의할 때 복수로 추천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도 냈다. 경찰이 자치경찰위에 단수 후보를 추천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2020년 12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2021년 6월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구성된 이후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을 요구한 것도 처음이었다. 김광호·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임명 때는 “이견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