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씨(34)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1심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고 전후 영상도 재생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자신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음주운전은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서야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셨기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에선 김씨의 ‘술타기’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씨 측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앞으로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말했다. 9차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문 대행은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서증(서면증거)요지 등을 정리할 시간을 각각 2시간씩 부여하겠다고 밝혔다.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증거 조사가 18일 9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