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계엄 위법성·포고령 1호 등5가지 주요 쟁점 공방 마무리13일 조태용·김봉식 등 증인체포조 사실 확인 이뤄질 듯추가 증인신문 없이 종결 땐늦어도 내달 중순 선고 전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 2회 변론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5대 쟁점 사실관계 확인 ‘마무리’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피청구인이 서서히 무너지는 중이다. 2월13일 8차 변론에 이르는 동안 윤석열은 믿었던 부하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먼저 1월23일 4차 변론에 출석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시인했으며,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인의 동향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얼핏 보면 윤석열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는 충정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증언은 문건의 존재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2월6일 6차 변론에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계엄 당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스피커를 켜놓은 상태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달했다고 증언했으니 윤석열은 절망이다. 특전사에 윤석열과 김용현 지시를 전달받은 증인이 너무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 문제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다양한 형태로 (북·미 교섭)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인터뷰에서 “그때(북·미 교섭 시)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주체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할 때 납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같은 날 진행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은 잘 지내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은 물론, 납치된 여성의 부친이 딸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사실도 알고 있더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슬픈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