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당...
죽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발달 단계 맞춰 설명해주고힘들어하지 않게 잘 살펴야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양(8)을 살해한 사건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이사장)는 1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 슬퍼하고, 그 상황을 오해 없이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교사와 학생을 위한 일종의 애도 안내서인 <선생님을 위한 애도 수업> 공저자인 김 교수는 “아이들이 친구의 죽음에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힌다든지, 죽음에 오해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친구들도 나이가 어리다.“어른들이 아이에게 죽음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죽음에 관해 찾아본다든지, 친구의 죽음에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힌다든지, 죽음에 오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약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수 야당의 국회 운영은 법 테두리 내에 있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시행령으로 야당에 맞섰던 ‘강자’였다.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대통령직 복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여권의 ‘약자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선포 이유로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여당의)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