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에 유엔인권이사회(UNHRC)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국제 구호 기구에서 탈퇴하라고 명령했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나는 항상 유엔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으나 현재는 이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솔직히 그것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UNHRC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유엔총회 부속 기관이다.UNRWA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구호하기 위해 1949년 만들어진 유엔 기관이다. 2023년 10월7일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가자지구 피난민 구호 활동을 주도했다.행정명령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예산 지원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 참...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에서 교회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영어, 음악,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A씨는 월 33만원에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감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 기소됐다.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해왔다.1심은 교습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전스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