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할 정도로 친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30일에도 “정치 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재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점을 들어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모든 국가 기관이 친소 관계에 따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 헌재 구성은 보수와 중도, 진보가 각각 3명, 2명, 3명으로 안배돼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재판관들의 자질을 검증한 바 있다. 헌법 해석은 그 특성상 정치적 성격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관 지명권을 대통령·국회·대법원으로 분산해 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올 3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 회의에 정부 차원에서 옵서버(참관국)로 참여하는 것은 보류하고 그 대신 여당 의원을 회의에 파견하는 안을 조율 중이라고 지난 25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현실적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비겁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이 같은 방침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옵서버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회의에는 참석하는 국가를 뜻한다. 일본 정부·여당이 자민·공명당 소속 의원을 회의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회의 내용을 파악해 향후 대응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파견 의원은 피폭지인 히로시마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을 중심으로 인선할 방침이다. 야당과 초당적 파견단을 구성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TPNW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면 미...
경기도는 폭염·폭설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업에 올해 625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해보다 올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규모를 50억원 더 늘렸다. 도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까지 기후재난 분야 대응 사업으로 확대 편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예산 중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하천변 차단기 설치, 반지하 주택 침수감지 알람 장치, 세월교 난간 설치 등에 532억원이 투입된다.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차도, 하천, 저수지 등 취약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선제적 재난대비와 재난상황 관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재난감지 센서 및 정보통신기술(ICT) 통제·차단시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보도 및 육교 대설 예방시설에 31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소형제설차량 확충 등을 지속 추진 및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재난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