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알려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와 그의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회견을 앞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눈을 질끈 감고 비틀거렸다. 이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10분 이상 땅을 바라봤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눈물을 훌쩍이기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박순남씨는 “2023년 2월 25일 ‘엄벌촉구’ 팻말을 들고 처음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뒤 피해자 중 첫 고인이 나왔다”며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2월 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급감했던 대학병원의 수술 건수가 의정갈등 이전의 70% 넘게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보건복지부 진료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달 두 번째 주인 6~10일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 수술 건수는 898건으로 집계됐다. 전공의의 집단행정 이전(지난해 2월 1~7일) 1207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74%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앞서 이들 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직후 수술 건수가 하루 평균 600건대까지 떨어지며 평시 대비 반토막이 났었다.같은 기간 빅5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303곳의 평일 일평균 수술 건수는 9390건으로 집단사직 이전 수술 건수(9695건)의 97%까지 회복했다.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다.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일평균 5377건이었던 종합병원 수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