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텔레그램을 활용해 피라미드형 성착취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앞서 대한민국 충격에 빠뜨렸던 2019년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결성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 벌여온 총책 A씨(33)등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33명을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결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학적인 성착취를 벌이고, 약점이 잡힌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이를 조직원으로 포섭해 다른 피해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해왔다. 또 총책인 A씨를 목사로 부르게 하고, 아래 집사·전도사·예비 전도사로 계급을 정해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했다. A씨는 넷플릭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