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안 의원은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특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했다.안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7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회 연회에서 “아시아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대안으로 다극화를 제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다극화는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상황을 마냥 반긴다고는 보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는 ‘무질서한 다극화’가 중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오른 뒤 상대를 거칠게 압박하며 중국의 권익을 적극 주장하는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펼쳐왔다. 전랑 외교는 미국의 강한 경계심을 불렀으며 중국과 마찰을 빚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이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만들어졌고 유럽과 캐나다도 미국의 중국 내 인권,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제기에 발을 맞추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먼저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앞으로 출범할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 과정에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모수개혁은 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조정을 뜻한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으로 여·야·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그간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주장해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