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그토록 ...
‘키 성장 극대화제’ ‘먹으면서 한 달에 1cm씩 크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 22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식약처가 지난달 14~21일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이 105건 확인됐다.불법판매 게시물 중에는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키성장’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10건),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5건) 등도 적발됐다.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데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한 행위 105건도 적발됐다.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69.5%)을 통해 판매됐으며, 사회관계망서비...
2023년 자살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이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 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2023년 정신질병의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자살 산재 승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