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 3곳이 고율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제소했다.23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1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집행위의 고율관세 취소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며 집행위가 ‘사실 기반’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정치적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주 주EU 중국 대사와 회동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집행위는 반보조금 직권조사 결과 중국 당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존 10％ 일반관...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