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방송에 출연해 추천한 책 <초역 부처의 말>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다.교보문고가 24일 발표한 1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일본 승려 코이케 류노스케가 쓴 <초역 부처의 말>(포레스트북스)이 4위에 올랐다.지난해 5월 출간된 이 책은 장원영이 지난 15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 추천한 뒤 전주 대비 판매량이 76배 상승했다.성별 구매 비중을 보면 여성이 65.7%로 남성(34.3%)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37.7%)의 비율이 높았다.<헌법 필사>는 지난주보다 77계단 오른 22위를 차지했다.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20~30대(67%)가 압도적이다.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12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한강의 <채식주의자>(2위)와 <작별하지 않는다>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기 2위와 3위를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온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은 두 질문 모두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계엄포고령 1호 문구에 관한 책임 공방도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