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는 1기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즉흥적이고 과격한 의사 결정을 제어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과 같은 견제 장치는 사라졌고, 충성파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5일 대선 승리 후 주요 부처 장관과 백악관 참모, 기관장 및 주요국 대사 등 약 90여명을 발 빠르게 지명했다. 특히 대선 후 채 3주도 되지 않아 15개 부처 장관 후보를 모두 지명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초스피드 인선’을 했다.지명된 이들 상당수가 관세를 적극 옹호하고, 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대중국 매파 성향의 인물들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강력 추진할 ‘예스맨’들로 평가받는다.트럼프 2기 정부를 이끌 인물들...
고객 실명 확인 소홀에 기능 상실 코인 상폐 지연 등 관리도 부실투자자 피해 우려 증폭…전문가 “2단계 보호법, 촘촘하게 제정을”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업비트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한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상장된 코인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FIU는 수십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 의무(KYC)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분증 등으로 거래 고객의 실제 명의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금...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었다. 이로써 ‘내란동조 세력’과 ‘민주공화국 수호 세력’ 간 대결의 한 국면이 종료됐다. 체포를 두고 경호처를 비롯한 내란동조파의 격한 저항이 우려되었으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백골단의 국회 등장에 사적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웠으나 내란동조파 내에서도 거부당하며 소극으로 정리되었다.그러나 윤석열이 구속되자 일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테러를 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 내부에서 폭력행위가 대항폭력식으로 정당화되면서 내란동조파의 주류로 받아들여질지, 사적 폭력에 대한 내부 비판이 작동하며 소수로 전락할지가 관건이다. 더불어 헌재 앞 등에서 폭력을 동반한 세력 간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당장의 폭력 사태를 막아내는 것 외에도 우리는 현재의 헌정위기가 장기화·영속화되지 않도록 단단히 되돌아봐야 한다. 한강진 등지에서 마주한 유사내전은 앞으로 펼쳐질 전면전의 예고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포-구속-파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