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하면서 전임 사장에게 신임 사장 임명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사장의 EBS 이사 사직원이 처리되기도 전에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하는 등 사장 선임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EBS 이사들은 신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을 거부했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신 이사에 대한 사장 임명을 의결했다. 아직 신 이사의 이사직 사직원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 이사는 오전 11시쯤 이사 사직원을 냈고 EBS 이사회는 오후 1시45분쯤 방통위에 그의 사직원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오후 2시15분쯤 신임 사장 선임 결과와 당일부터 3년간의 사장 임기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 EBS 대외협력부에는 오후 2시19분 e메일을 통해 신 사장 임명이 발효됐다고 통지했다.김유열 전 EBS 사장은 직무 수행 중이던 오후 2시30분쯤 ...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60대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는 집 밖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족의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에 대해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최종 변론 후 38일만,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오래 심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탄핵안 접수일 기준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진행하며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변론 진행 중에도 꾸준히 평의를 진행했지만 예상외로 심리가 매우 지연됐다.우선 헌재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이 극명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대립이 한층 더 심해지면서 ‘전원일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고, 이에 따라 헌재가 반대의견 없이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