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문가 “6.3%만 상속세 납부…‘중산층 세금’ 잘못된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6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금 보장형’ 퇴직연금 투자자 비중이 훨씬 높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18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말 공시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40조670억원, 지정가입자 수는 63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520억원)은 219%, 지정가입자 수는 32%(479만명) 증가한 것이다.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 미리 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설정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퇴직연금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당국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디폴트...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최근 3년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쇼핑몰에 접속한 경로 80% 이상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였다.14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가 모두 206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251건, 2022년에는 441건, 2023년에는 1372건으로 해가 갈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총 상담 건수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 가운데에는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피해 유형은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뒤에는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