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노면 마찰력 강화 방안 검토위험 지점 내비게이션 안내운전자에게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주의’ 문구나 눈 결정체 그림이 도로에 직접 뜨는 감응형 노면 표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2019~2023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으로, 사망자는 95명이었다. 결빙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2.4명으로, 결빙 외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4명)의 1.7배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결빙 교통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32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242만원)의 1.8배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도로망이 늘면서 결빙 취약도로도 증가해 결빙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졌다”며 결빙 교통사고를 ...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문건 놓고 헌재 안팎 진술 엇갈려 헌재, 선관위 사무총장 상대 ‘부정선거 의혹’ 심리 전망‘내란죄’ 뒷받침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주목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마치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 및 실행 과정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그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국회 해산 지시 및 체포조 운영이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