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연대한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하향 조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조와 개별 조합원·연대자 등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책임 비율은 낮아졌지만 회사 손해액이 271억원으로 커서 피고 4명 중 3명은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13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연대한 A씨·B씨·C씨·D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B씨·C씨는 공동해 20억원을, D씨는 A씨·B씨·C씨와 공동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CTS)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대법원이...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으로부터 ‘인텔과 협업하라’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14일 대만 중국시보 등은 여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3대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방안에는 TSMC가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것, 미국 정부 및 여러 파트너와 함께 인텔 파운드리에 출자할 것, 인텔의 TSMC 미국 고객사 관련 패키징 주문을 직접 인수할 것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의 원칙을 훼손해 고객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파운드리마다 다른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TSMC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인텔과 경쟁해 온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보도 내용에 TSMC와 인텔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중국시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