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12일 밤 어선이 전복됐다. 승선원 10명 중 5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5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방 약 12㎞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재성호(32t·승선원 10명)가 전복돼 구조를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가용한 함정과 인원 등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 인근에 있는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 함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선은 이미 전복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2066재성호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선원 1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팽창식 구명뗏목인 구명벌에서 3명, 선체 위에서 1명, 표류 중인 1명 등 5명(한국인 선장 1명,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3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인원 가운데 선장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다. 구조된 다른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플랫] 성폭행 가해자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60년 만에 재심 길 열렸다[플랫]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자의 혀를 깨문 죄, 59년의 억울함과 분노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