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쌓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이었다.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은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화상으로 열린 스프링 활동가 다도코로 유우와 노다 사오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동은 활동가의 대담을 진행하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 비동의강간죄 도입 현황을 알아봤다.길 위에서 피어난 ‘미투’ 시위일본에서 부동의성교죄 개정 논의의 촉매제가 된 것은 2019년 성폭력 사건에 내려진 4건의 무죄 판결이었다. 취한 여성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이미 주요 쟁점 대부분에 대한 공방은 마무리됐다.5개 주요 쟁점, 사실관계 확인은 끝맺음 단계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회 측은 “회의록도, 서명도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실질 있는 회의였다”는 이상민 전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