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2023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았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게 출교 이유였다. “동성애자도 영혼을 가진 이들인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상무다. 어떻게 교회가 이를 빌미로 목사를 교회 밖으로 잔인하게 내쫓을 수 있나.” 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수십년 목회를 이어온 선배 목사들은 충격을 받았다.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남 목사와 윤여군 목사 등 10여명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가 했듯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끝나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6개월 뒤 감리회는 두 사람도 교단에서 쫓아냈다. 동성애 찬성을 금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8항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교당한 세 목사는 지난 7일 전화 인터뷰에서 출교형을 남발하는 감리회에 “교리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감리회가 성소수자 ...
서울 강북구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주거지에 750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 번동 148번지 일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사업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의 1종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고 높이 차가 최고 114m에 달해 이동이 불편한 곳이다. 주민 대부분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고 경사는 급해 교통사고 위험도 컸다.서울시는 이 지역의 용도를 제2종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미아동 258번지에는 최고 25층, 번동 148번지에는 최고 29층까지 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확보한 가구 수는 7500가구에 이른다.도로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오패산로는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넓히고, 미아동 남동쪽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해 도로를 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