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침체와 민생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가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된다.서울시는 5일 “다음 달 중 시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주거용도 기준 완화’는 오 시장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 중 ‘제1호’다.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 들을 골자로 한다.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만큼 지체하지 않고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 개정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설 예정이다.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 카드를 꺼내 들자 자국의 핵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 이슬람혁명 승리 46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의 교리는 어떤 식으로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국제기구가 이란 핵시설 사찰을 계속해왔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백 번도 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교리’란 이란의 핵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파트와’(종교지도자의 칙령 또는 이슬람 율법 해석)를 지칭한다.하메네이는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